[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국회 개회에 영향 없이 대정부 당해 연도 업무 계획을 심사․감독 가능하도록 연차업무계획을 1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성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기준에 '사육두수'를 포함시켜 사육기준을 구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자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정유섭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운조합의 사업에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추가하고 해운업 관련 단체가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선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조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수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에 대한 주민 참여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조정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과 같은 공정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므로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뇌물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과 같이 취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변재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송옥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 제한을 삭제함, 장애,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휴직 등을 사용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주에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회적 책임 확대 측면에서 공공부문 의무이행을 전면 확대 추진하려는 것임,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국가․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관련 조문과 근로자 고용의무 관련 조문을 하나의 조문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