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진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과후학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프로그램 위탁 시 계약방법과 조건,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권칠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박명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의 주의의무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되 주의의무가 아이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와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기관에 대해서도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아이돌보미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며,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소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홍익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고용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은 집단민원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인을 두도록 하고, 조정인에게 조정회의의 주재, 집단민원의 조정에 필요한 조사, 조정안의 작성 및 그 밖에 이 법에서 조정인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결정으로써 조정 신청에 앞서 그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과 관계 행정기관등의 동의를 받아 결정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조정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하태경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한 북한에 불법적으로 납북ㆍ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석방ㆍ송환과 북한 주민의 피해자 중심적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한 북한에 불법적으로 납북ㆍ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석방ㆍ송환과 북한 주민의 피해자 중심적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에 국제법상 불법으로 납북ㆍ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석방ㆍ송환하고, 북한 주민의 피해자 중심적 인권 개선을 촉구할 것을 결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부겸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