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종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다른 임차인 등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행, 재물 손괴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임차인 등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례업무에 종사 중인 장례지도사의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등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수수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영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여야 하는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해당 조사의 실시를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특별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재원이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출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백혜련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은 '문빠', '달창'이라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여성을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독하였으며,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윤관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민간에 개방하여 주차산업 활성화를 유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황주홍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부여되는 취득세 면제혜택을 농어촌에 거주하며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도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을 위한 승용자동차 취득시한을 현행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 자녀가 3명(농어촌지역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인재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위탁단체의 임직원이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