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최재성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초과)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주택의 연금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담보가치는 고가주택 기준 이하로만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 기간을 더 세분화하고, 같은 장기보유자 중 실거주자의 공제율은 추가로 높이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임재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 안건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제외하고,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 소요되는 숙의기간을 각각 30일, 15일, 30일로 줄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도읍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사업시기의 조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지역을 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를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기계의 소유자는 산업기계를 등록할 수 있으며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산업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등기할 수 있음, 산업기계의 소유자는 산업기계사업자의 요청, 매매, 담보대출, 공제사업, 구조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기계에 대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산업기계관리사는 산업기계의 평가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계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계의 효율적 등록과 관리, 산업기계의 평가, 산업기계관리사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산업기계관리원을 설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진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강석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해임건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전현희 의원 등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녹색건축 등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 시 해당 건축물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강길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을 각각 상향하여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