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용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강력범죄․성범죄 등을 범하거나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일정 기간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대상에 포함하며,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임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복지시설 내실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의 교육 내용에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및 자격 관리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하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안규백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윤일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법령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복구 비용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방 예산의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고 소방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조원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에 결함 등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리콜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전해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임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