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송언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4개로 나뉘어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2개구간으로 단순화 하여 각각 9%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국외기납부세액공제’로 하며, 과세표준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용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치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박완주 의원 등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4에 따른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하여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정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항소이유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단의 사업에 장애예술인의 창작금 지원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