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에 개방형으로 선발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은 이사관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예비심사, 검토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과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이다. 이번 선발시험은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관련 학회 및 협회가 추천한 인사 등 과학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선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선발시험의 원서접수는 6월 5일까지이며, 응시자격 등 선발시험 공고의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신동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사의 열람차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등 그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기사의 열람차단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강창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손실보상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용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최재성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추어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알선 또는 그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