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신동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사를 임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추경호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의 2개 구간으로 축소하고,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8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7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4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정운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중 일부에 한하여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윤상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영방송의 개념을 정의 규정에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는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에 중간광고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이용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득 대상 농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농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홍문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이사장 홍성천)과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있는 캄페체시(시장 엘리세오 페르난데스 몬뚜파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권도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2일 오전 11시 30분 삼정호텔(강남)에서 최영열 원장 직무대행, 김일섭 사무총장 직무대행, 김준식 국기원 해외파견사범(멕시코) 등 국기원 관계자와 엘리세오 페르난데스 몬뚜파르(ELISEO FERNANDEZ MONTUFAR) 시장, 파브리시오 페르난도 페레스 멘도사(FABRICIO FERNANDO PEREZ MENDOZA) 시의원, 브루노 피게로아 피스체르(BRUNO FIGUEROA FISCHER) 주한멕시코대사 등 멕시코 캄페체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국기원과 멕시코 캄페체시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태권도 분야의 정보 교환은 물론 인력 교류, 기술 지원 등 태권도 발전과 진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국기원태권도시범단이 멕시코 캄페체시에서 선보인 시범공연으로 인해 멕시코 캄페체시의 시민들이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게 됐고, 이번 업무협약까지 이어지게 됐다.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엘리세오 페르난데스 몬뚜파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이정미 의원(정의당)과 함께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의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의 입법개선 방향을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의 전문가들과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발표자는 김주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토론자는 김동식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차혜령 변호사(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재연 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정재우 신부(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이재명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