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고용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신용보증제도의 조사 및 연구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주광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 승차대 및 주변 일정 구간(5미터) 내에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한 실적이 없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정당에는 해당 연도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대금, 임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지급하게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추경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축소․조정하고,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해 대상 및 공제액을 확대하며, 최대주주의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과열로 화재의 위험이 높은 차량을 감지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