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장석춘 의원 등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체육시설업에 풋살장업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용부담의 기준을 정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중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송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이상으로 하고,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산급을 지급하며,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세연 의원 등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장이 실종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효화하며, 말기환자 이전 단계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작성과정이나 환자 의사 확인 과정 등은 담당의사 1명으로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9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체육 교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인재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구성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은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천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자율심의기구에 준하는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압류금지의 단서조항에 '근저당권자의 권리 행사'를 추가하여 선량한 지입차주를 보호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성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제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로 변경하고 폐가스․산업폐기물․정제연료유 등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