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한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면 입시부정․회계부정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교육감이 평가를 통한 임의적인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자율형사립고의 자율범위에 학생 선발권을 포함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박홍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제한과 관계없이 보호됨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그 결과를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선거소청 또는 소송에 따라 투표지의 유․무효 확인을 위한 재검표가 실시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표를 담당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박정 의원 등이 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급경사지의 안전점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상인 육성사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주승용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유승희 의원 등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물등을 허가․신고의 대상 및 설치 금지․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유성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감사․국정조사 등과 관련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고의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은 민속 소싸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민속 소싸움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싸움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소싸움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소싸움대회는 허가받은 11개 지역(진주, 청도, 의령, 대구, 함안, 김해, 창녕, 보은, 정읍, 완주, 창원)에서 시행하며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문화예술분쟁조정원을 설립하고 문화예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비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