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철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가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군인들에게 개인보호장구 등을 지급하고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송언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법안'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적정한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의 제출 의무화, 중앙관서의 장 등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재정 정보 및 통계의 공개 등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도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도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명권자 등이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 후에 그 결과를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곽대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명칭을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특수 관계 등에 있는 사람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인 '산입'을 '포함'으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감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해당 기관의 감사체계를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명칭을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최교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감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탐색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감찰대상자 등으로부터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며 제출을 거부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함을 미리 고지하고, 그 정보를 탐색, 저장 또는 복제하는 과정에서 감찰대상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조사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요구서를 미리 발송하도록 하며, 행정조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즉시 반환하도록 함,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장석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실제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고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박맹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성인범죄자들과 동일한 형량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0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258조의2(특수상해)․제259조(상해치사)의 죄를 범한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호처분이나 형의 감경 등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9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