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매인의 무고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채이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설립절차 진행 중 타인이 먼저 그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의 가등기를 유한책임회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종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법」 제24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종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공연예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콘텐츠를 육성․지원하게 하고 공연예술 지원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공연예술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를 추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경진 의원 등이 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유승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을 감액하고 조기노령연금은 지급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