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라돈 측정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라돈 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세대 내 '라돈'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시공자는 라돈(radon) 등의 오염물질을 방출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라돈을 포함하고, 실내라돈조사를 하는 경우 라돈의 검출이 우려되는 장소 및 대상의 위치․형태․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위치를 정하도록 하며, 라돈으로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을 신축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서형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지원필요계층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등이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는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정의하고, 사회주택 지원의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약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에서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거약자에 대한 기본원칙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광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모유수유시설의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설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에게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유통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등록 취소 후 1년 이내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부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오영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목적 규정의 국위 선양을 삭제하는 대신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계와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박맹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으로써 원전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한·일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 참석하여 서청원 의원(8선, 무소속) 의원을 한·일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임명하며 ‘외교입국(外交立國)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한·일 의회외교포럼」출범식에서 서청원 회장의 임명 외에도 여야를 초월하여 대 일본 의회외교 적임자로 15명 안팎의 의원들을 내정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정부에만 외교를 맡기지 않고 의회외교를 활성화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면서 “이 자리가 한일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복원시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일 관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제1차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최상용 전 주일대사, 이원덕 국민대 교수,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 심규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 일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의회외교포럼은 문 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의회외교(ParliamentaryDiplomacy)의 기본 틀이다. 문 의장은 평소“남은 임기동안 의원외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적극 추진하겠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진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 금액 수준으로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