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의무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이철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중재를 추가하고, 그 대상에 경영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를 포함하며, 위원회의 명칭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변경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손해액 산정 업무 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며, 벌칙적용에 있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정부가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거주지의 세대주 등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도를 신설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심리상담소의 개설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 중독자 등이 심리상담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심리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내담자를 폭행, 폭언, 협박, 위협하거나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면 가중하여 처벌하고, 이와 관련된 범죄 행위가 인정될 때 사업의 정지 및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함,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과 조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정동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등을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