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을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한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건축, 귀속, 운영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의 전단계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고, 원활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등 필요 사항들을 규정함, 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운영주체에서 학교 교직원을 제외하고,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에 대해서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강석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낚시어선업자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출어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8박 10일간 러시아 및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를 공식 방문한다. 문 의장은 미국, 중국에 이어 한반도 주요 4강 중 세 번째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대화 모멘텀 유지 등 러시아 측의 지속적인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고, 한-러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내실화될 수 있도록 양국 의회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문 의장은 2011년 이후 8년 만의 국회의장 발트3국 공식방문을 통해 열강의 침탈 가운데 독립과 발전을 성취한 공통점을 가진 발트3국과 의회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양국관계의 실질적인 심화를 위한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3국에서 각각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모두 만나 외교안보, 경제통상, 인적교류 등 한-발트3국 간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라트비아 의회와는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의회 간 상호 협력의 틀을 만들 계획이다. 문 의장은 현지시간 27일 오후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러 우호의 밤 행사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다음날(28일)
[NBC-1TV 박승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역사공원 내 위치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 곳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는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매우 의미 있는 장소”라며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인박해를 거치며 수많은 신자가 목숨을 잃었고, 한국 순교 성인 103위 가운데 44위가 이곳에서 순교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현재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한 시성(諡聖) 작업을 추진 중인 27위 복자들의 순교 장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지난해 9월 아시아 최초로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 교황청 승인을 받아 국제 순례길 선포식을 거행하기도 했다”며 “격변의 한국 근대사 속 가톨릭교회 선각자들의 종교적 염원이 담긴 역사적인 순교성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이러한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잊혀져가던 순교성지가 8년여의 노력 끝에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며 “이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는 종교 문화유산을 뛰어 넘어,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한국 근대사의 집결지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국내외 순례자들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토론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은 출범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 에너지, 과학기술, 사람, 정치행정 및 경제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2050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예측했다”면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혁신을 통한 미래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경종을 울렸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이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보다 유연한 자세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권의 신뢰 회복이 중차대한 과제일 것”이라면서 “현재 국회미래연구원은 여야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와 연계해 ‘국회 신뢰도 제고방안’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매우 바람직하고 새로운 시도이며 협치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곳”이라면서 “본연의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 앞에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올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의무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