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의자 등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촬영금지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피의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로서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의 소환․귀가과정 등에 대한 촬영, 녹화 및 중계방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박완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회를 위해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회를 위해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도록 하며, 그 자문 결과를 공개하여 임명권자의 부실 검증을 막고, 인사청문과정에서 정책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6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유성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임제한을 법률로써 정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수대상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공항소음 피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러시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8일 오후 러시아 상원을 방문하고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Valentina lvanova Matviyenko) 상원의장과 면담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에게 “국회대표단을 러시아에 초청하고 환대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특히 러시아 상원에서 양국협력에 대해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문의장은 이어“지난해 남북한을 동시 방문해 한반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었다”며“한반도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말했다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은 환영인사를 통해“지난해 10월 한국방문 했을 당시, 따뜻한 환대를 기억하고 있다”면서“내년은 수교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의회 차원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마트비엔코 의장은 이어“내일 상원 본회의 연설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번 문 의장 방문이 러·한 관계와 양국의회 간 협력에 새 동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우리 측에서는 한·러의회외교포럼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28일,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406호)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입법 및 법무 분야의 연구ㆍ분석 역량을 증진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부 싱크탱크로서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종합 정책분석 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와 법조삼륜의 하나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들은 향후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그 밖의 상호 교류ㆍ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하여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학술활동 등의 주요 업무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수행하고 있는 현안 분석 등의 주요 업무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며, “오늘의 협약을 통해서 공동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 양 기관 간 실질적이고 원활한 교류가 지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 중 일부만을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러시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7일 저녁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러시아 동포와 경제인 및 러시아 상하원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한-러 우호의 밤」 행사에 참석해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 발전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오는 2020년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라면서 “이를 계기로 한-러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더욱 확대해 양국관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 성공을 위해서도 러시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는 곧 유라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의미한다”면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역할 해온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평화와 안정, 번영이란 공동목표를 위해 양국이 함께 진심으로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올가 예피파노바 하원 부의장은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도 변함없다”면서 “내일 역사상처음으로 러-한 의회간 고위급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리는데 앞으로도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