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병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유의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증진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삼화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교원 등이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고령, 업무상 재해로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사실상 퇴직한 경우 퇴직공제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하태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형법」 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조정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 및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태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 을 포함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영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혈액을 채취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동물혈액을 채취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에서 채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