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병무청장은 잘못된 신체검사의 결과로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 재입영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조정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한정애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휴직기간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박완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 합의 2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설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의 위임 범위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및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이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공급신청 이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입주자저축정보 등을 요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의 입주자 자격 등 정보관리․제공, 입주자자격 등 확인, 입주자저축 관련 자료 등의 요청 권한 등 사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유성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알선의 정의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히 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채이배 의원 등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택시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업무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을 자격제한 사유로 새롭게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을 재수립하는 한편, 재범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유치장 유치 등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상담․치유프로그램을 반드시 병과하게 해 보다 근본적으로 가정폭력 재범을 근절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삼화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인력지원사업 등을 할 때 소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