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경대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같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하태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 등의 내용이거나, 폭력․살인․테러 등의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 혹은 방조하는 정보를 포함시키고자 함, 또한, 이 같은 불법정보를 유통할 목적으로 회원, 운영방침 또는 게시물 작성방침, 운영체계 등을 갖추고 있거나 불법정보가 전체 정보의 100분의 20 이상인 정보통신망서비스에 대해 이용해지, 접속차단을 하도록 하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원유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미국군의 장병 및 근무원이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어기구 의원 등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숲길관리청이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이를 해당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도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허용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재검토 정비기간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황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운행자 책임 원칙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제작사 등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주행자동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기록장치 수집.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권미혁 의원 등이 발의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집행의 이행기한은 10일 이상으로 하여 정하도록 하되, 대집행 대상이 주거시설 또는 생계시설인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60일 이상으로 하여 정하도록 함,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대집행을 금지하고, 대집행 대상이 주거시설인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대집행을 금지하도록 함, 대집행을 하는 사람 등의 의무 위반 및 대집행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에서도 사법경찰관의 명령신청권 등을 둠으로써 마약류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효과적으로 추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을 준용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내진성능평가에 대하여 적정성을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성일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정한 지역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정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은 산지를 보전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현황과 산림훼손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부터 폐기까지 발전시설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