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전혜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활운동"을 "재활운동치료"로 정비함으로써 재활운동의 치료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 해석에 오인을 없애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활운동"을 "재활운동치료"로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난 등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가발전시설을 구비하도록 하고,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는 매년 구비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의 오류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약품 처방․투약 과정의 모니터링, 의약품 처방․투약․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신보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관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서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이나 그 밖에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한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석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시민이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화운동관련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시민이 독립운동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이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에 겨레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명연 의원 등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아동등에 관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황영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하여 소유권복구등록 신청이 불가능했던 지역을 국유화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즉시 매각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해당 토지의 경작자에게 매각․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두관 의원 등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으로 하여금 거래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특정한 지급수단을 강요하거나 전자화폐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이용자를 달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직계존속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연 6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등의 노인 부양을 유도하여 노인빈곤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기동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인정책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역별로 다양한 노인정책의 추진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