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 등으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폐수배출 사업장․방지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측정기기 부착과 관련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여 조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벌칙의 상한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배출시설의 부정 운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축산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박주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르거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이르면 8월 말부터 국회 경내에서 하루 50대 가량의 수소승용차 충전이 가능한 수소충전소가 운영된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입법부인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현대자동차 등 민간이 함께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는 협력의 상징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회사무처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과 김수흥 국회사무차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 및 홍의락(더불어민주당)·이종배(자유한국당) 간사, 김영춘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1,236㎡(374평) 면적에 수소탱크 5㎏ 기준 수소차를 하루 50대 가량 충전할 수 있는 250㎏ 규모로 설치되며, 시간당 5대 이상의 수소차를 완충할 수있는 25㎏h의 충전 용량을 갖추게 된다. 오는 8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며, 가동에 들어가면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
[NBC-1TV 박승훈 기자] 방러일정을 마무리하고 발트3국 순방에 나선 문희상 국회의장은 첫 공식 방문국인 에스토니아에 현지시간 30일 도착, 게르스티 칼유라이드(Kersti Kaljulaid) 대통령과 헨 폴루아스(Henn Põlluaas) 국회의장, 수도인 탈린의 미카일 콜바트(Mihhail Kõlvart) 시장을 잇따라 만났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이들 에스토니아 최고위 지도자들을 만나 양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및 양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대한 애도와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에스토니아측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에스토니아는 세계최초로 전자거주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디지털혁신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한국의 K-9자주포를 도입한 바도 있어 양국은 디지털 분야, 방산분야 등의 협력 증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문 의장은 칼유라이드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지금, 디지털 강국인 양국은 전자정부, 사이버안보, 스타트업 육성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통해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대한 애도를 표한 칼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종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안전관리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안전관리기본법안'은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군인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안전관리조직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 군의 부대와 기관의 장에게 부대별 또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군인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군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중인 군인에게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박명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장․통장의 임명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종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명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을 조정함, 요양급여 기준, 약재 및 치료재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평가위원회를 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둠,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주체인 의약계 대표자들이 심사평가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