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조정위원 비율 구성 제한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손금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선정한 측정대행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한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배출허용량을 초과했을 경우 이를 환경부에 보고하게 하며, 처벌기준을 실효성있게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최도자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식품 회수계획을 보고할 때 재고확인서, 판매내역서 등 회수내역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거래업체는 재고 및 판매내역 등 확인에 협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수․폐기 계획을 보고할 때 재고확인서, 판매내역서 등 회수내역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거래업체는 재고 및 판매내역 등 확인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축산물 회수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30일 오후 3시 경북 구미시 구미코(GumiCo) 대회의실에서 장석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과 공동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미5공단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높은 분양가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의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장석춘 의원은 “과거 구미는 세계전자산업의 메카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산업도시였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각종 규제로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경제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구미의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구미5공단 분양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과 법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미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석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오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득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조승래 의원 등이 발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직원이 급여를 신청할 때 학교경영기관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급여를 명시하고, 사무직원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함, 부모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속적이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자녀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역량을 키워주고, 부모의 긍정적 자아와 교육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조정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1년간 연장하는 한편,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순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완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