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신보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이 법을 위반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임재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방식을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진흥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신창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복되는 수용에 따른 건축물 보상의 특례를 규정하는 동시에, 이주대책대상자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업을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강창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구조․구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광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수급자 등이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수급자의 장애 특성상 지속적인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사가 추가로 근무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의무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정부가 발의한 '2018회계연도 결산'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018회계연도 결산'은 2018년도 총수입은 추경 대비 17.6조원 증가한 465.3조원, 총지출은 추경 대비 1.5조원 증가한 434.1조원을 집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은 3조 500억원으로, 2조 333억원 집행, 9,966억원 불용, 201억원 이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수입판매업자의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관청인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 금지를 명시하며, 영리 목적의 담배제조장비 제공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조정위원 비율 구성 제한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손금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선정한 측정대행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한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배출허용량을 초과했을 경우 이를 환경부에 보고하게 하며, 처벌기준을 실효성있게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