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규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는 해당 물품이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전자서명의 종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해당 재난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하여 방송통신재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부모의 생일, 부모를 동반한 가족모임 등 부모공경을 이유로 부모공경 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모의 생일, 부모를 동반한 가족모임 등 부모공경을 이유로 하는 부모공경 휴가를 신설하면서 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6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서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안 즉 대안반영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규정을 간소화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대상을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교육․복지․문화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년 12월 18일「군인사법」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위기 대응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물자 비축사업의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만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에는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법률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춘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나 피고인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법관은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나 피고인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법관은 회피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윤소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재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