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87년 개정·1988년 시행되어 37년이 경과한 현행 헌법으로는 다양한 정치·사회 변화를 따라가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맞춰 새로운 헌법이 담아야 할 미래적 가치와 의제를 논의하고 그간 여러 차례 진행된 개헌 논의를 어떻게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환영사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의 개회사, 조화순 한국정치학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학술대회는 <개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2개의 소주제로 발제가 이뤄진다. 박종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가 <헌법의 새로운 가치와 의제>라는 주제로, 이선우 전북대 교수가 <개헌의 조건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발제에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김성호 연세대 교수, 이국
[NBC-1TV 김종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11인(차관보급)과 실장급 5인(1·2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는 다음과 같다.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상수(51세, 現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환철(57세, 現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천우정(51세, 現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용훈(51세, 現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희석(54세, 現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지민(51세, 現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신항진(53세, 現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복우(51세, 現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옥순(56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신우(56세, 現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권태현(58세, 現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상 11명의 수석전문위원을 2024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 승품‧단 심사신청이 모바일로 가능해졌다. 국기원은 11일 개인용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심사와 관련된 주요 기능들을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티콘(Tcon) 모바일 웹 ‘태권도장 업무관리’ 기능을 오픈했다. 국기원은 지난해 10월 티콘 모바일 웹에서 품‧단증 재발급 신청과 각종 확인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한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서비스는 오픈 이후 현재까지 약 3,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발급서비스와 더불어 모바일 웹에서도 △수련생 ID 관리 △심사 가능일 계산 △심사신청서 작성 및 확인 △심사신청서 제출 △심사신청 현황 △심사일정 안내 △ 4품‧4단 전환교육 신청 승인 등이 가능하다. 심사추천권자(관장)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로 심사신청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태권도 수업과 차량 운행 등 활동이 많은 일선 태권도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티콘 오픈 이후 수련생 ID 관리 서비스와 모바일 웹 발급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개선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불편 사항을 꾸준히 수렴해 사용자 입장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종생 목사를 접견했다. 동 협의회는 우리 사회 민주화와 인권, 통일을 위해 활동해온 한국개신교의 연합기구로, 1924년 창립돼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다.
[NBC-1TV 구본환 기자] 미국 텍사스주 방한단이 국기원을 방문해 태권도의 진수를 느꼈다. 지난 9일 오후 4시 미국 텍사스 주지사의 부인인 시실리아 애벗(Cecilia Abbott) 여사 등을 비롯해 약 30명의 텍사스주 정부 관계자들이 국기원을 방문했다. 국기원에 도착한 방한단은 이동섭 국기원장과 환담을 시작으로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의 시범공연 관람, 명예 단증 수여,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환담에서 이동섭 국기원장은 “국기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태권도를 매개로 한미간 민간 외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덕분에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태권도와 국기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시실리아 애벗 여사는 “국기원을 방문하게 돼 영광이며,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의 공연을 직접 보게 돼 기쁘고 매우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시실리아 애벗 여사와 함께 방문한 제인 넬슨(Jane Nelson) 미국 텍사스 국무장관도 손자 2명이 현재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특별한 인연을 이야기하며 국기원 방문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중앙수련장으로 장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효과, 공익직불제 추진 실태 및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익직불제(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기능 강화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직불제를 개편하여 2020년부터 시행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농 소득보전효과 개선 및 공익기능 증진 성과의 구체적인 측정·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익직불제 성과 검토를 위한 지표의 체계적인 개발·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법정계획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익직불제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 ○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재원인 공익직불기금을 농특회계로 통합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공익직불기금의 자체수입이 미미하고 농특회계 전입금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본형 직불금 중심의 지출구조로 신축적 운용 필요성이 높지 않은 점 고려 필요 ○ 정부는 2027년까지 공익직불제 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본청 2식당 별실에서 22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5월 10일 이소영·박지혜(더불어민주당), 김용태·김소희(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종민(새로운미래) 등 당시 22대 국회 당선인들은 기후특위를 상설특위로 설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원내 모든 정당에서 당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22대 국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특위 설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의제에 대해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22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설명해주는 것이다"며 참석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를 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8일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이하 "로빈슨 대사"라 함)를 면담하고. 한국과 호주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우호관계 증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로빈슨 대사는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및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다년간 외교 관련 중책을 역임한 김석기 위원장의 경륜에 존경의 뜻을 전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로빈슨 대사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호주가 6·25 한국전쟁 때 파병을 결정하여 UN 연합군에 지원해 준 고마운 나라이자 매우 소중한 나라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로빈슨 대사는 "지난 4월, 한국전쟁 참전 당시 19세의 호주 청년이었던 92세의 참전용사가 70여 년이 지나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공을 보며 내가 한 희생은 값진 것이었다"라고 회상했다면서, "호주인들은 짧은 기간 동안 일궈낸 눈부신 경제발전 등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석기 위원장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말씀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