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측정기기에 대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명연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맞춰 "1급․2급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라트비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일 라트비아 리가에 위치한 그랜드호텔 캠핀스키에서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라트비아 교민과 지상사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한 뒤 “라트비아는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와 닮았다고 생각한다. 강대국의 침략과 억압 속에서도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일어났다. 대한민국과 라트비아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들이 첨병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며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근대화와 민주화, 촛불혁명을 이뤘다. 보무도 당당하게 이런 일을 해냈다. 100년 후에 전 세계의 민주주의 성지로 광화문을 관광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군사‧경제대국이 아니라 문화대국이라고 말씀 하셨다”며 “봉준호 감독이 황금종려상을 받았고 방탄소년단(BTS) 같은 한류열풍이 여기까지 분다”면서 “우리나라가 문화대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장은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빌리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윤준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역의 자율적 해양오염방제 기능 강화를 위해 어촌계 소속 어민 등을 국민방제대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등과 작업 참여자에게 살처분 작업 전에 작업환경과 스트레스 관리 등에 교육을 실시하고, 시행 후에는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오영훈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채익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중 산불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부담액에 대한 국비 부담률(지원율)을 7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의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한정애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기능 변경, 설정과 관련한 사항은 배출가스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중요하므로, 법률로써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배출가스저감장치 기능의 조작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명확히 규율하기 위하여 현행 고시에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제어와 관련한 정보 제출 의무를 현행법에서 규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조정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톤세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