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박대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하고 홀로서기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준하는 자립지원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홍익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그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이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종회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의 정의에 사료작물 재배업을 포함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정태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45로 상향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목적에 소방인력 충원 및 운용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종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을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검사절차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자의적 검사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범위를 법률위반사항으로 한정하고, 조사절차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조사행위를 방지하고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출입조사서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발송하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출석요구서, 보고․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를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당사자등은 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0조원으로 증액하여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외협력 관련 정책금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영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