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세균 의원 등이 발의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명의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단일법으로 규정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1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081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갑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주변지역의 정의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최운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도 보훈병원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공로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던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뿐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윤호중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 분쟁해결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법무부장관이 주택임대차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빈곤아동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아동의 주거안정 정책 수립을 명시하고, 아동종합실태조사 시 주거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벌점제도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전력시설물 설계․공
[NBC-1TV 박승훈 기자] 러시아와 발트3국을 순방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리투아니아로 이동해 현지시각 3일 오전 프란츠키에티스(Viktoras Pranckietis) 국회의장, 그리바우스카이테(Dalia Grybauskaite) 대통령, 스크베르넬리스(Saulis Skvernelis) 총리 등 리투아니아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양국 간 교류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의장은“리투아니아는 발트3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2015년 교역규모 3억불을 넘어섰다. 앞으로 교역규모가 30억불, 300억불 까지 커질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리투아니아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ICT, 생명과학, 핀테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양국의 교역확대와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프란츠키에티스 의장은 “한국과의 교류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회 협력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방문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경제·사업단 방문도 추진되는 등 양국 간 민간 협력도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란츠키에티스 의장과 면담을 마친 후 문 의장은 리투아니아 대통령 궁으로 이동해 그리바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하여 "15년 이상" 보유기간 구간을 세분화하여 "20년 이상 25년 미만"과 "25년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공제율도 60% 및 70%로 상향하는 한편, 고령과 장기보유에 따른 중복 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신경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의 임원선임의 제한 및 결격사유와 학교의 장의 임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보다 강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조건을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주승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물관리 현장 중심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