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운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별로 시․도단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열세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정당의 지역편중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간죄에 더하여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간음이나 강제추행 등을 행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 또는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이뤄지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위하여 구호대상자의 정신질환 전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구호대상자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 정신질환 전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추경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영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정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조항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1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0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도 동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이재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원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원처리기관으로 하여금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처리에 한한 자기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