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정태옥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주주 변경 승인시 심사기준이 되는 법령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을 삭제하고, 주기적 적격성 심사규제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강석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배상을 하도록 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실무위원회를 둠, 관련자 및 유족으로 결정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관련자 및 유족으로 결정 받은 사람은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배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위원회는 관련자 및 유족 결정 신청 및 배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관련자 및 유족 여부, 배상금등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송언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포항지진과 강원산불로 주택이 파손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복구비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국고로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 파손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이찬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1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는 5일 국회 종합운동장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 직원들의 단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 개원 제71주년 기념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6년에 이어 3년 만인 이번 체육대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개원기념일에 맞춰 열릴 예정이었으나,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발생(한국시간 지난달 30일)에 따른 애도 분위기 속에서 약 1주일 연기됐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체육대회 개회선언을 하면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당초 준비했던 응원전과 명랑운동회를 취소하는 등 차분하게 체육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회선언에 이어 족구 축구 농구 피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구기종목과 팔씨름 닭싸움 줄다리기 등 전통운동, 바둑과 계주 등의 경기가 진행된다.
[NBC-1TV 박승훈 기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한공식 입법차장, 김수흥 사무차장 등 국회사무처 간부들과 함께 국회 숲해설을 참관하였다. 국회에는 무궁화 6,000그루, 반송 73그루, 강원도 고성군에서 기증받은 금강소나무 80그루 등 총 120종 17만 2,800그루의 나무와 다양한 야생화가 식재되어 있다. 국회 숲해설은 경내의 나무와 꽃·풀 등의 생태와 역사를 숲해설가의 설명과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지난달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숲해설가는 산림청 숲해설 운영 사업 지원을 통해 국회에 3인이 배치되어 있다. 관람코스는 잔디마당 및 사랑재 코스(40분), 헌정기념관 코스(40분), 전체 코스(90분)로 세가지 중 택일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날 실시된 관람 코스는 전체 코스로서 해태상에서 출발하여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 화합의 꽃밭, 사랑재, 옥상정원을 거쳐 의원회관 뒤편의 수목원과 메타세쿼이아길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약 90분 가량이 소요된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국회 숲해설을 통해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국회 내 수목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많은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이용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오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 등에 대한 기준 위반, 1회용품 무상 제공 등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을 위한 현행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폐기물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