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경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현금보상은 50%, 채권보상은 최대 75%까지 세액 감면율을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추경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황주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서장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원유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을 사용하는 용도 중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규정에 아파트 단지 등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대학도 보훈 자녀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분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4주년 현황 점검 및 향후 논의사항 제언”, “2018년 12월 비리사학 재산귀속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과정 조명 - 법률안의 위헌성 해소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1세션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4주년 현황 점검 및 향후 논의사항 제언”이라는 주제로 교육위 안병후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았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남하린 사무관, 한국교육개발원 민주시민교육연구실 이쌍철 실장이 토론에 나섰다. 안병후 조사관은 “일단 입법이 되고 난 후, 사후적으로 그 시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노력은 부족한 상황인데, 인성교육진흥법은 시행 4주년을 맞이하여 그 시행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논의사항을 살펴보는 것은 입법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위원실의 역량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현황과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개정안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제2세션 「“2018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서삼석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에 그 재정사업이 양성(兩性)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업무를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신고, 이행․개선 명령, 사용중지․제한 명령의 주체를 그 사업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병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상담관에 대한 채용 등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성추행 및 성폭력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군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