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하태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서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박주민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더라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의 상한 단축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명문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송희경 의원실(자유한국당), 신용현 의원실(바른미래당), 김경진 의원실(민주평화당)과 공동으로 7일 오전 9시 5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사회 문제화된 https 사이트 차단을 포함하여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로 인터넷 접속 차단 기술 현황과 불법 사이트 차단 관련 법적 규제 및 쟁점,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허준범 교수(고려대 컴퓨터학과)는 「온라인 접속 차단 기술의 현황 및 전망」이란 주제로 인터넷 접속 차단 방식 및 향후 전망을 개괄하고, 각각의 접속 차단 기술의 특성과 차이점을 발제할 예정이다.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는 「온라인 불법 정보 차단 정책의 현황 및 과제」란 주제로 현행법상 인터넷 불법 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소개하고, 불법 정보의 차단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정책적 쟁점 및 개선 과제를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소병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및 수의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한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청탁 등을 비롯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및 수의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한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범죄 외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4조(특수협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50조의2(특수공갈) 또는 제369조(특수손괴)의 범죄를 구성요건에 추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위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선거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법관이 직무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무 집행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송갑석 의원 등 157인이 발의한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회의원 김진태․김순례․이종명의 5.18 역사왜곡 망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하여 이들 국회의원의 제명을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경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현금보상은 50%, 채권보상은 최대 75%까지 세액 감면율을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추경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