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소득의 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천만원으로 인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개발사업의 체비지와 보류지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취득세 면제 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신창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지자체마다 지역실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차 없는 거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서삼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및 "미세먼지등 배출 저감 정책의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평가 결과"를 포함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옥외 근로자, 농어업인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방치된 위험물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 여부와 관계 없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감안하여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유재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기재활율, 재발율, 생존율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유병력자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박명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섬 등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 내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천정배 의원 등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의 용도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책무에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