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석아 기자]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상정된 법안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한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제정법안의 경우 20일 이상 지나야 하기 때문에 제외됐다.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야 모두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간호법안제정이 22대 국회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또 간호법안 제정은 현행 의료법이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여야 공동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이들 법안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NBC-1TV 김종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청소노동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처우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청소노동자 200여명은 2017년 이전까지는 국회사무처와 간접고용(위탁고용) 관계였으나, 2017년부터 직접고용 예산이 편성되면서 현재는 국회사무처와 직접 계약을 맺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국 파견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해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청소 노동자 직고용을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복지를 보완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회가 여러분들의 업무상 어려움을 잘 살피고 여러분이 일한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청소노동자 측에서 조정옥 국회환경노조 위원장, 황의형 본관 1팀장, 배주남·이민자 청소노동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의장비서실에서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그 밖에 국회사무처에서 임종수 관리국장 등이 함께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6·25전쟁 당시 현재의 논산인 강경지역과 강경경찰서(현 논산경찰서)를 사수하다 전사한 경찰관들이 안장된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2기 이상의 합동 묘역만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기의 묘에 2위(位) 이상이 안장된 합동묘역의 경우에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이 같은 국가관리묘역 지정기준 개선과 관리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관리묘역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지정해오고 있으며, 현재 서울수유국가관리묘역과 거제장승포국가관리묘역, 부산가덕도국가관리묘역, 충북괴산국가관리묘역 등 전국적으로 14곳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었다.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은 현재의 논산지역인 강경지구 전투(1950.7.16.~18.)에서 전사한 83인의 순국경찰관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고(故) 정성봉 강경경찰서장(경무관) 등 49위의 유해를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헌 76주년을 맞아 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학술대회의 개회식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의 축사도 이루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2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헌법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987년 헌법의 한계를 살피고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향한 개헌의 장을 여는 데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의 발제와 지정토론은 박종보 교수(한양대학교)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제1주제 「헌법의 새로운 가치와 의제」 발제자인 김선택 명예교수(고려대학교)는 "국민 참여를 최대화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장하는 개헌, 현행 헌법의 계속성·연속성을 확보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2주제 「개헌의 조건과 전략」 발제자인 이선우 교수(전북대학교)는 "개헌 의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국
[NBC-1TV 이석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면담을 갖고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5일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병영생활 만족도 개선 등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단기복무 초급간부에 대한 복무여건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간부 직업 만족도: '20년 71.9% → '23년 44.9%, 군인 직업 추천의향: '20년 67.1% → '23년 29.3% - 군내 성범죄 증가 및 간부 자살 건수 증가* 추이도 확인됨 ※ 군내 성범죄 건수: '19년 349건 → '23년 1,358건, 간부 자살 건수: '20년 27건 → '21년 58건 ○ 둘째, 급식부문에서 영외자에 대한 급식비를 법령에서 규정한 수준만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 「군인급식규정」(대통령령)은 영외자에게 급식(현물) 미지급 금액을 급식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영외자급식비(일 4,784원)는 영내 급식비(일 13,000원)의 1/3 수준임 ○ 셋째, 주거부문에서는 군 숙소 신축보다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이 재정절감 및 운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군 숙소 우선 입주 정책을 재검토
[NBC-1TV 이석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대상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한다.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운영되는 언론중재스쿨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를 높이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위원회 서울중재부와 각 지역사무소 8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부(4~6학년)와 중고등부로 나뉘어 22차례 실시된다. 언론과 인격권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연령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 신청은 15일 오전 9시부터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재정경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당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NATV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무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준비한 재정경제 토론회로서,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경제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개회식은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박 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 및 김정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토론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 「경제·사회 변화와 조세정책 과제」등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 1세션(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은 이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