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사위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 7개 부처와 대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71개 소관기관 총 7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을 의결하였다. 올해 정식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법원조직법」제71조의2에 법적근거가 신설된 대법원 윤리감사관 등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국정감사 장소와 관련하여서는 국회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대검찰청을 제외하고 모두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사위에서 의결한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는 향후 국정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By NBC-1TV K, Y Yi] CHIBA, Japan (September 4, 2021) - World Taekwondo President Chungwon Choue met with Para Taekwondo star Parfait Hakizimana, a Burundian refugee living in Rwanda during the Paralympic Games Tokyo 2020. President Choue praised Hakizimana for all he has achieved and presented him with his black belt in Chiba on the last day of competition at Tokyo 2020. Hakizimana had lost his first match at Tokyo 2020 in the M-61kg on September 2 but reflected positively on his experience. “To come here a lot of people helped me,” he said. “I would like to thank the children that I teach at
[NBC-1TV 김종우 기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예총)가 주최하고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배은주)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안중원)이 후원하는 2021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이하 A+ Festival)이 8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축제로 진행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장애인문화예술축제는 경계와 차이를 없앤 자리에 예술이 아름다움으로 스며든다는 의미를 담아 주제명을 “스며들다"로 선정했다. 축제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장예총 채널(www.youtube.com/장예총)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되며,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최초로 부천방송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hannel/UCOJtgNii4TaufnoA-01LmAA/featured)을 통해 식전공연, 개막식, 주제공연(뮤지컬)이 시각장애인용 화면 해설 방송으로 동시 송출한다. 축제 첫날인 8일 개막식은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이며 위라클 대표 박위(A+ Festival)의 사회로, 식전공연, 개막식, 주제공연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개막식의 하이라이트 주제공연 창작 댄스 뮤지컬 “춤추는 꽃, 바이러스를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일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3호, 통권 제172호)를 발간했다.이번 호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과 영국의 입법적 참고사항을 살펴보았다.최근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20% 할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머지플러스(주)의 머지포인트에 대해 회원들이 대거 환불을 요구하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머지플러스(주)는 고객의 선불충전금이 3천177억 원에 이르고 누적회원이 100만 명이 넘는 등 약 3년만에 급격히 성장했지만, 머지포인트가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하지만 2021년 8월 갑자기전자금융업자 등록 준비를 이유로 서비스를 음식점으로 한정하고 다른 사용처의 결제를 중단하여 머지포인트 사태를 발생시켰다.이번 사태로 머지포인트가 상품권인지 아니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지 여부와 선불충전금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법적 논란이 되고 있다.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
[By NBC-1TV K, Y Yi] SEOUL, Korea (29 August, 2021) - World Taekwondo today praised the collective efforts of the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IPC), the Centre for Sports and HumanRights, and governments in working with the federation to ensure AfghanistanPara Taekwondo athlete Zakia Khudadadi can compete at the Paralympic GamesTokyo 2020. In a major operation, World Taekwondo was involved in ensuringmembers of the Afghanistan delegation were able to travel to Tokyo. Khudadadiwas joined by Para Athletics athlete Hossain Rasouli and Chef de Mission ArianSadiqi from Paris to Tokyo. Khudada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일,「ESG 현황 및 주요 입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NARS info』제5호를 발행하였다. 이번『NARS info』제5호는「ESG 현황 및 주요 입법·정책 과제」의 정보를 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웹진으로 제작한 것으로, ESG의 개념과 종류, ESG의 주요 연혁, ESG의 중요성, ESG 현황, ESG 관련 주요 입법·정책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ESG 경영·투자의 확대는 환경보호(E),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생(S),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G) 확립을 통한 기업활동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타임라인(Timeline)형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ESG의 국내외 주요 연혁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글로벌 ESG 투자 자산 규모와 국내 ESG 채권 발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그래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ESG 정보 공시제도의 정비, 체계적인 ESG 평가지표 마련, 공공 부문의 ESG 역할 증대 등 ESG 관련 주요 입법·정책 과제를 아이콘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NARS info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김민석의원과 서정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간호법안(의안번호 2109139, 의안번호 2109153)과 최연숙위원 대표발의 간호·조산법안(의안번호 2109127) 등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 업무범위, 간호 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진술인으로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 홍승진 법무법인(유) 광장 법제컨설팅 팀장 등 5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진술인들은 변화하는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범죄 등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을 이전하였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둘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이를 평시에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국방부와 각 군 장성급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나(국방부 포함 30개), 개정안은 평시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