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신보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추천·임명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발생하였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박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념을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확장하고, 현행 공단의 임원 선임절차, 예산제출 시기 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동 사항에 대한 양 법률 간 내용이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희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봉오동전투 전승 제99주년 기념 국민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99년 전 오늘인 1920년 6월 7일, 독립군 연합군단은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군을 대파했다. 독립군의 빛나는 첫 승리이자 무장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대승이었다”면서 “일제강점기에 고통 받던 우리 민족에게 자주독립에 대한 희망을 안겨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항일무장독립운동 최초의 승전인 봉오동 전투의 중심에는 홍범도 장군이 계셨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으로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던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면서 “그럼에도 그동안 홍범도 장군의 일생과 업적을 기리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기리는데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봉오동전투 전승 제99주년 기념 국민대회」는 국가보훈처, 광복회, 재향군인회가 후원하였고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우원식 의원), 남양홍씨남양군파대종중회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게 해당 인공구조물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며,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장석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정부가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 외에 국내에서 생산ㆍ공급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에 대하여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이 개정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 및 치료명령대상자 관련 조문을 정비함, 중대한 범법행위 등을 한 피치료감호자 등을 격리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종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직장 내 괴롭힘’에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을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 상 금지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추경호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물 기업들에게 최상의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여, 국내 물 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먹는 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