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송희경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및 개표소,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관리사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관리사법안'은 주택관리사의 업무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라 배치 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지원업무 등으로 정함,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를 두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동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의 운용수익만이라도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 및 복지 사업 수행 시 재원으로서 활용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함, 12개월 미만 납부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자 함, 공제금의 소멸시효가 5년인 군인공제회나 소방공제회와 같이 청구 시효를 5년으로 늘려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민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정부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행정정보 중 고도의 정합성과 통일성이 요구되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반정보로 지정할 수 있되,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반정보 지정여부와 국가기반정보관리기관을 결정하도록 함, 국가기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기반정보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다른 행정기관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반정보의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행정정보파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표준화하여 관리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성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로 하여금 경영의 자율성 보장이 우정사업의 설립목적 등의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경영합리화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세입 및 세출을 정비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채이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제조업자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마약류를 제조할 때에는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처벌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제93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이 10일 오전 10시 20분에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중앙고등학교(교장 김종필)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을 비롯한 각계인사와 6․10만세운동 관련 유족대표 이원정님을 비롯한 중앙고등학교 학생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으로, 식순은 내빈 축사, 독립군가공연, 역사대회 우수작품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념을 초월해 일으켰던 이 만세운동은 당시 이념으로 분열상으로 보이던 상해임시정부와 국내외 독립운동세력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의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다.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인산일(因山日, 출상일)에 만세시위로 일어난 학생중심의 민족독립운동으로 이후 3·1운동과 1929년 광주학생 운동의 교량적 구실을 담당한 독립운동사의 횃불이 되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신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