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박완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인구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 특례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박맹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이전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병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범위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제작사의 신고제도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하고, 독립제작사에 대한 영업 제한 및 승계에 관한 신고규정과 독립제작사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의 규정을 마련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정갑윤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법무부장관은 마약류 등의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 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위한 재발방지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성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로 하여금 경영의 자율성 보장이 우정사업의 설립목적 등의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경영합리화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세입 및 세출을 정비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윤재옥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의 면세품 여부를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