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의 면세품 여부를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송희경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및 개표소,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관리사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관리사법안'은 주택관리사의 업무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라 배치 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지원업무 등으로 정함,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를 두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동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의 운용수익만이라도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 및 복지 사업 수행 시 재원으로서 활용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함, 12개월 미만 납부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자 함, 공제금의 소멸시효가 5년인 군인공제회나 소방공제회와 같이 청구 시효를 5년으로 늘려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민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정부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행정정보 중 고도의 정합성과 통일성이 요구되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반정보로 지정할 수 있되,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반정보 지정여부와 국가기반정보관리기관을 결정하도록 함, 국가기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기반정보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다른 행정기관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반정보의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행정정보파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표준화하여 관리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채이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제조업자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마약류를 제조할 때에는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처벌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명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도 현행 500세대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 및 안내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이철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배상책임한도를 폐지하는 등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여 원자력사고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