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명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도 현행 500세대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 및 안내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이철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배상책임한도를 폐지하는 등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여 원자력사고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박완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인구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 특례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박맹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이전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병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범위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제작사의 신고제도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하고, 독립제작사에 대한 영업 제한 및 승계에 관한 신고규정과 독립제작사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의 규정을 마련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정갑윤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법무부장관은 마약류 등의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 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위한 재발방지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윤재옥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