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동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중도인출 제도를 개선하며, 기존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을 통해 지급되도록 함,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발전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 등의 노후생활 지원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핵심협약의 주요내용·비준을 추진하는 배경 및 협약 비준에 대한 노·사 의견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하였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 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 5월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한 후 관련 국내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산업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비준 이전에 국내법 개정을 통해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핵심협약의 주요내용, 협약과 관련된 ILO 내부와 국제사회의 논의, 협약 비준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법 개정 시 논의가 필요한 주요쟁점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협약비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민들의 생활 속 참신한 입법,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의정지원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청소년에 대한 의회민주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파이낸셜뉴스(대표: 김주현)와 공동으로 「2019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를 개최한다. 본 대회는 초.중.고교생을 포함하여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입법 및 정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5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8월 중 심사를 거쳐 8월 28일에 최종 심사결과를 공고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9월 초 개최되며, 대상 1팀에 300만원, 최우수상 2팀에 200만원, 우수상 4팀에 4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시상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 현장 속 참신한 입법정책 아이디어가 의정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3.4%에서 5%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선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범위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을 포함한 해외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여 법령이 상이하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한정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라 불법고용 방지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자를 처벌하도록 함,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하다 적발된 업체 및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도입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유의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장이 법률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 해당 법률안의 유형을 기재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두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