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두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추경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말 일몰예정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여 미래먹거리로 떠오른 제약․의료산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주광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과 검사의 자의적인 법적용 행위를 방지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관․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박인숙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엄용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이용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실시하는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수민 의원 등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관람권 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연 입장권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 를 작성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청년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박경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예술교육진흥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예술교육진흥법안'은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체계적인 학교예술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교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진흥위원회를 설치하며, 학교예술교육 지원 근거 등을 제정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