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신보라 의원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를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 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임신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서형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주거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주거안정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안정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이현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선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전상군경 등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하며, 명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3.4%에서 5%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선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범위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을 포함한 해외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여 법령이 상이하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한정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라 불법고용 방지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자를 처벌하도록 함,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하다 적발된 업체 및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도입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유의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장이 법률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 해당 법률안의 유형을 기재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