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도종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학교의 입학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안규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에게 주거비 상당의 실비인 주거보조비를 지급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독신자숙소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거지원계정의 재원 확충을 위해 노후된 군 숙소의 처분 수익을 재원으로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5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에 대해 주거보조비를 지급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동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중도인출 제도를 개선하며, 기존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을 통해 지급되도록 함,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발전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 등의 노후생활 지원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듣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정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기업 육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확대를 위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자 또는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등을 영리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윤상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사람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러한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형사처벌 대상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