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오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가용자동차 알선업자로 하여금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자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송옥주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지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 관리․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돌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보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국민 편익에 기여하고자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최연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9명 중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정태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중 1명을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형제자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중 1명을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형제자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의 실제소득 산정 시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박선숙 의원 등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권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분 일원화를 계기로 소방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를 시․도지사 직속으로 두며,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 및 금융거래에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포함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최교일 의원 등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수산대학이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2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에 추가하며, 아이돌보미가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