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박선숙 의원 등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권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분 일원화를 계기로 소방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를 시․도지사 직속으로 두며,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 및 금융거래에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포함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최교일 의원 등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수산대학이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2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에 추가하며, 아이돌보미가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도종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학교의 입학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안규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에게 주거비 상당의 실비인 주거보조비를 지급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독신자숙소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거지원계정의 재원 확충을 위해 노후된 군 숙소의 처분 수익을 재원으로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5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에 대해 주거보조비를 지급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이춘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40일 전까지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그 심사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재정통제권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