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정점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취약지에는 의료기관 중에서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요구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중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전자어음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하는 경우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고, 홈쇼핑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UPS(University competitiveness network President Summit) 2019 제6차 콘퍼런스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이는 산업부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과학기술의 진보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혁명적 변화다. 이에 발맞춰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을지는, 인간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사람이 핵심이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이끌어갈 인재 양성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해법은 우선적으로 교육의 혁신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6차 콘퍼런스가 시의적절하고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고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UPS 2019 제6차 콘퍼런스에서는 전국 대학 총장들이 참여해 ‘혁신교육 시스템 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오찬을 함께 하며 최근 한일관계 경색을 초래한 양국 간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의장은 이날 자신의 저서 ‘탈(脫)대일본주의’ 출판기념회 행사 참석 등을 위해 방한 중인 하토야마 전 총리가 전날 한 강연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노력과 관련해 “정상회담 몇 번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회담을 계속해 나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문 의장은 또 하토야마 전 총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중 불가역적 표현을 들어 일본 정부가 다시 위안부 문제를 꺼내지 말라고 하는 것과, 일제 강점기 징용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한 언급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했다. 문 의장은 특히 위안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나 천황의 진정어린 위로의 말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과거 언급에 대해 하토야마 전 총리가 “한국인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있지만, 일본인들은 천황까지 거론한 건 실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 데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듣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정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기업 육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확대를 위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자 또는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등을 영리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윤상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사람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러한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형사처벌 대상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신보라 의원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를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 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임신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