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사유를 모든 벌칙사유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시․도지사에게도 공유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명수 의원 등이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대상의 표준산업분류를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로 개정하고,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도종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문화산업의 범위에 문화상품 또는 공공문화콘텐츠 대상의 전시회등과 그 전시물의 연출을 위한 설계․제작․설치와 관련된 산업을 포함하고, 공공문화콘텐츠의 개념에 "전시"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세부사업 및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습지보호지역의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주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3ㆍ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규정함, 3․15의거의 진상규명, 관련자 및 유족 여부의 결정, 그 밖에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3․15의거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 관련자 중 3․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정성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농지 등의 증여를 촉진시켜 영농후계자를 적극 양성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유상뿐 아니라 무상으로 다시 대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용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조치를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에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의 공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확대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