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량을 「형법」의 교통방해치사상죄와 같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소병훈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고려하여 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영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하여 성능기준은 현재와 같은 고시로 유지하고, 기술변화에 민감한 전문적인 기술기준은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제․개정을 전담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조정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사전투표소 이외에 시․도별로 최소 2개소 이상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정점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취약지에는 의료기관 중에서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요구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중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전자어음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하는 경우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고, 홈쇼핑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7일 15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내투자 및 고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3년 6월 27일 제정되었다. 그러나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51개사이고, 이에 따른 고용효과는 975명이며 국내 복귀한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1,200억 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1월 29일 생산제품 범위 확대와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기간 연장, One-Stop 행정서비스 지원 및 서류 간소화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업무 담당자를 초청하여 정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와 토론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규 입법조사관의 사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박선숙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촉구 결의안'은 6월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교착되어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 재개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되기를 촉구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